김포시가 지방철도 공단을 설립해 직영체제로 전환하려던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하는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기류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내년 김포골드라인 직영에 필요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시는 철도 관련 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한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직영체제가 공공성과 안전적 운영에 위탁운영보다 효과적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 공기업 설립에 나서 타당성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골드라인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9월 전까지 고용승계와 업무인수 인계 등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 6월까지 법인설립을 마친다는 방침에 따라 경기도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차례의 협의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경기도도 지방공기업 설립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와 별도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상황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같은 해 9월부터 시 산하 8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589명에 달했던 산하기관 직원 수가 지난해까지 3년 새 751명으로 증가해 923억원에 이르던 운영예산이 올해 1515억 원으로 매년 늘면서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많은 다른 지역보다 지방공기업 수가 많은 것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되면서 철도공단 설립이 오히려 기관 통폐합 명분을 희석시켜, 조례안 심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영체제 전환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선, 시기가 문제여서 내년 시행이 맞지를, 6월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은 2016년 입찰을 통해 2019년 시운전단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013억 원의 운영재원을 김포시로부터 지원받는 조건으로 철도운영사로 선정된, 서울교통공사가 설립한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가 운영 중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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