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효율적 업무 위해 '공정국' 신설 검토 … 조직 강화
경기도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직 강화에 나선다.
오는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개 조직과 조세정의에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묶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도와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도청 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조직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각 실·국별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특사경 2개 조직과 조세정의를 위한 효율적 업무를 위해 '공정국'(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국은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현재 안전관리실 산하 민생·공정 특사경과 자치행정국 내 조세정의과 업무 등을 이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에 수원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부정경쟁(상표법)·사회복지법인·동물보호·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먹거리 분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사채, 짝퉁 제품, 불법 학교급식재료 제조·납품업자 적발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도는 6월 개편에 앞서 이달 중 공정특사경 내 '부동산수사팀'을 신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와 분양권·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떳다방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조세정의과는 지난달 8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활동 2주(지난달 22일 기준)만에 체납자 5만4652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894만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조직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리 중이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행정 1부지사 소속 공정국 신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틀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