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여당인 민주당에 제안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교육수당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요청했다.
또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최근 논의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의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군사 목적 때문에 이중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미회담의 신속한 재개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날 자리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하면서, 당론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인 토지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걷는 방식과 사용 방식을 정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누군가는 길을 내야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아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학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실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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