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세 미만 중증소아에 대해 수술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통해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대해서는 5년 간 1조3000억원(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2024년3월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만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2024년3월27일기준)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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