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탐구해 발제한 ‘성남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이 성남시의원의 발의로 성남시 조례로 제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시행과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 여러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약 54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전체 규모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박주윤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제는 이제 개인 또는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닌 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은 문제아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닌 그저 도움과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일반 청년일 뿐이기에, 지역사회가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9일 가천대학교에서 성남시가 주최하고 가천대 주관한 ‘2023성남청년공익포럼–고립 은둔 청년문제? 청년이 말한다!’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가천대 행정학과 재학생들이 발제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표, 토론됐다.

이를 바탕으로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1월 29일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제안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해 의원 발의로 이번에 지방정부 조례가 제정됐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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