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48일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대책'에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이 제외됐다거나,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개최한 제13회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 총 2429㎢ 대상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2.9㎢ 기준) 837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곳에서 지역 현안 등 필요한 사업착수가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미검토'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구 후보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이 같은 방침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키울뿐더러, 정책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여·야 최대 격돌지인 '수원벨트'의 첫 주자로 공천됐다.

염 전 시장은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택난이 심각하고, 2중·3중 규제로 인한 피해도 많은데 아예 배제하는 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정작 수도권 규제는 정책적 배려를 할 생각이 없다. 정책이 균형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아무말 대잔치'처럼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선을 통해 광명갑 지역구 후보로 결정된 같은 당 임오경 국회의원도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기아오토랜드광명(구 소하리공장) 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민원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바 있다. 해당 장소는 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숙원이 돼 경기도에서도 올해 1월부터 방안을 찾고 있다.

임 의원은 “광명을 비롯해 경기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얽힌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건 풀어주지 않고 비수도권만 해결하겠다는 건 차별이 너무 심한 것”이라며 “총선용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동안갑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은 이틀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기고 “선거철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선다”며 “해제가 어쩔 수 없다면 법·제도도 함께 보완했으면 한다. 훼손(보전)부담금을 지자체에 환원해 지역 환경복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나섰다. 21일 이택수 도의원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 난개발과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비수도권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1131㎢다. 그러나 정부에서 도가 2018~2022년 사이 징수한 보전부담금 3100억여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233억여원만 돌려주는 등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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