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효성 논란이 있던 '도민 발안(제안)제'를 정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도 이행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다각도의 홍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일보 2023년 2월 13일자 3면>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창구(청원24)를 통해 접수된 청원이 경기도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작업이 완료됐다. 이에 새로운 도민발안은 도 창구를 거치지 않은 입법·개정에 관한 제안도 도에서 처리되는 일원화 구조가 됐다.

처리 과정은 우선 법무담당관실을 거친 뒤 담당부서가 타당성 및 법률조사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의회가 가결하면 도민의 손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도민발안은 앞서 2019년 1월 도입돼 5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실제 지금까지 접수된 634건의 제안 가운데 6.3% 수준인 40건만 수용이나 건의, 또는 대책 반영 등의 조치를 받았다. 남은 594건은 모두 발안 성격에 맞지 않는 민원으로 분류됐다. 기본적으로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제성격에 맞다.

게다가 입법참여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집단의견'도 전혀 모이지 않았다. 지난 한해 ▲장애인 복지 확대 ▲버스 개통 ▲어린이 안전 확보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구축 ▲난임부부 지원 해결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도서관 이용 개선▲청년 지원대책 마련 등 총 18건의 제안이 올라왔는데, 동의는 전부 '0명'이었다. 단 한명의 도민도 제안에 동참하지 않은 셈이다.

도는 도민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데다 관심이 적다는 점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초부터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김동연 지사 역시 '소통·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를 주제로 한 자신이 공약집에 도민 발안제 활성화를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바뀐 이후에도 입법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행안부 창구에 접수된 청원이 특정 범위에 들어가기만 도 창구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도는 발안과 거리가 있는 민원의 경우 도와 시·군에 전달하며 해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청원 관련해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부터 직접 발안제를 운영했지만,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게 있다”며 “올해 홍보와 안내 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민들이 발안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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