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의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기사회생'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없앤다는 소식이 인천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국회에서 전부 되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숙원 사업을 풀어갈 기회가 1년 연장됐다. 내년 실시되는 총선이 정부의 관망적 입장을 뒤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 갈등 조정 손놓은 국토부, 경기국제공항 예산 날렸다, ▶관련기사 : 경기국제공항 '사타 예산' 살리기 나섰다
 

▲경기국제공항 불용예산, 내년 재편성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국회의원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이다.

총 지출 규모가 656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에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이 포함됐다.

애초 정부 제출안은 '공항개발조사'로만 54억원이 반영돼있었다. 이 항목은 경기도의 공항이 아니라 타 지역 공항 수요 파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혜련, 김승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경기 쪽 공항을 특정한 항목을 추가하면서 조사 분야 예산은 총 56억원으로 증액됐다.

경기도 최대 현안인 국제공항 건설은 앞서 2022년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2억원이 세워진 바 있다.

사타란 국가개발사업이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투자 적정성과 파급효과를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문제는 담당 부처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용역을 발주하지 않다가, 12월 들어서는 예산에 대해 '불용' 처리하기로 했다.

불용은 집행부가 한 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시 결정하는 회계상 조치다.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는 '사고이월'도 할 수 없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국토부가 스스로 집행을 포기한 사례여서다. 국토부는 '찬·반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의 검증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기존 2억원 예산은 예정대로 삭제되고, 이번 신규 예산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수원을) 사무실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이미 지자체 용역과 학계를 통해 산업경제 및 지역발전 효과가 충분히 입증이 됐으므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정부, 바뀔까

다만 예산 수립과 별개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토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국제공항 후보지가 추려져야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보고 있다. 선제조건을 붙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지역 갈등이 풀리고, 후보지 모색 등 절차가 진행된다는 반론을 제기해왔다.

경기도가 지난 20일 김병욱·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광온·박상혁·박성준·백혜련·허영 등 9명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정부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화성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을 놓고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당위성 등을 먼저 발표해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수차례 밝혔다.

한가지 변수는 국회의원 선거다. 내년 4월 선거에서 공약이 다수 등장하거나, 뜻이 같은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흐름이 전환된다는 시각에서다.

정계 관계자는 “사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국토부에서도 지역 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을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호의적으로 바뀐다면 정부 입장이 충분히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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