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주민이 편안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실제 전해지는 이야기다. 전국에서 최대 발전 도시인 두 지역은 최대의 군사시설 피해가 존재하는 곳이다. 군공항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지어진 이 군공항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한 이후로도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사이 도시는 팽창하고,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형적 구조가 됐다.

인천일보는 4년 전인 2019년 각종 연구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분석, 25만명 이상의 수원·화성 주민이 실제 비행소음권(75웨클 이상)에 산다는 결론을 냈다. 2020년 수원시가 자체 실시한 소음 분석용역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2021년 1월에는 훈련 중인 F-5 전투기가 화성시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했다. 그는 충분히 비상탈출이 가능했지만, 약 120개의 민가를 피해 희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취재를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66만5382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은 총 3350억7176여만원. 배상액의 앞자리 수는 3년 정도면 바뀔 정도로 증가 추세가 빠르다.

즉 군공항은 주민 피해, 국가 안보, 비용까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전'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작 정부는 또다시 침묵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같은 피해지역인 수원·화성끼리 이전 후보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희망고문'은 두 번으로 족하다. 이번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김현우 경기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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