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견제·민주 지역 방치說
대구는 총리·장관 직접 챙겨
정부, 국제공항도 배제 논란
“도 자력 해법 찾아야” 관측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의 '공항 현안'이 외면받고 있다.
윤 정부가 시급성을 파악하고도, '대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 견제 등 정치적 계산법에 모른 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다.
“대폭 지원한다더니”…허송세월 군공항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2024년 1월까지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단'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월로 연장했다. 전국 3개 군공항 이전(수원·대구·광주)을 총괄하는 사업단은 한시 조직으로, 2020년부터 2차례 연장된 바 있다. 연장 횟수는 이제 총 3차례로 늘었다.
문제는 그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원시를 찾아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언급하며 대책을 약속했다.
수원 군공항의 경우, 수원·화성지역 약 5.2㎢에 걸쳐 수도권 최대 군사시설 피해 원인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 간척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다가, 지역 간 갈등이 붙자 절차를 멈췄다.
윤 대통령은 당시 피해 주민들과 만나 △원만한 이전 장소 찾기 △이전 장소 정부 대폭 지원 △국가 안보와 국민 삶의 조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자리에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함께하며 주민들의 기대감을 잔뜩 키웠다. 하지만 해를 두 번 보내는 시점까지 정부는 갈등 중재나 지원책 수립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인천일보가 파악한 결과, 국방부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소통 노력'이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해당 계획이 주민 사업설명회 등으로 실행된 사례도 없다.
반면 대구 군공항은 8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어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체계적인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의지가 지역마다 사뭇 다르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과제로 삼고 민관협치위원회 공론화 등으로 접근했으나, 군공항은 기본적으로 정부 사업이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가 명확한 게 사실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다.
주민 김모(39)씨는 “대통령이 입으로 대책을 말하고 2년 접어가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었다. 지금도 지사를 견제하고 민주당 지역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제공항도 '먼저 알아서 하라?'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이달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비용 2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의결 예산이다. 국제공항 건설도 군공항 이전과 똑같이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먼저 찬·반 갈등이 해소되고, 후보지 도출 등이 된 다음에야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직접 조사 및 검증은 '불가능' 의견이다.
올해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추진을 논의했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요청이 접수됐다는 점에서 기운 빠지는 대목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자체 연구용역과 도민 공론화를 거쳐 제출될 도의 유치 건의를 정부가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역화폐 예산, 철도 사업 등 정부가 도 현안을 배제했다는 논란이 종종 제기돼왔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은 “국제공항은 도민 교통권과 반도체 물류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군공항은 주민 피해만 아니라 전투기 추락 등의 안보적 문제도 있다”며 “현 정부는 의지도 없고, 모르쇠로 일관한다.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일하는 정치를 보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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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에 국제공항 만들어 편하게 해외여행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