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해법과 관련해 브리핑하면서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실행 주체' 논란도 함께 언급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토부는 일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참여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자신의 지역 사업을 우선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 실장은 “서울시 주택공급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다음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 여부를 논의해야지, 지금은 건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SH의 목표 미달성이 꼽혔다.
올해 SH의 목표 주택공급 규모는 5000여 가구인데, 추진 상황을 점검해보니 1500가구밖에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H는 앞서 9월부터 구리토평2지구, 광명 시흥지구,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지방자치법 위반 및 개발 이익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9월 SH의 발송 공문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파악한 국토부는 10월 행안부에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은 애초 11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갈등이 빚어지자 행안부는 보다 폭넓은 방식과 기한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