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이 '서울 편입'과 맞물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상가 산정 방식을 두고 주민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김포시 서울 편입 및 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계획이 명시됐다.

주 내용을 보면 '관련법에 근거해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정당한 보상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등 원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콤팩트시티'로도 불리는 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 양촌·장기·마산·운양동 일원 약 731만1000㎡ 면적에 4만6000호 규모 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0만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곳을 포함했다. 향후 서울 광역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복합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이 되면 2026년에는 착공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올 10월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추진되자,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 사이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김포시에서 서울시로 변경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부동산 시세 상승 여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김포 걸포동 농협에서 열린 사업설명회 자리도 본 개최 목적과 달리 생존권 투쟁 단체 주민들의 서울 편입 기대 목소리로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편입 추진 상황을 반영하거나, 기존 방식을 보완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토부에 공식 접수됐다.

하지만 실현될지 모르는 현안을 미리 적용해 감정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 역시 해결 가능성을 크게 보기 어려운 상태다. 갈등 여지가 남은 셈이다.

실제 이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김포지역은 서울 편입 여부 결정 전의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현 토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경고한 주민 의견이 담겼다.

이미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일부 신도시는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 주민은 “정부가 서울 편입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아 나중에 괜히 서울 편입이 신도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서곤 김포 한강2 연합주민대책위원장은 “지구 지정이 안 돼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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