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시장 때 미추홀구 쑥골고가교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물리적 제약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답은 역시 경인전철 지하화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물꼬를 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이 사업의 첫발은 ‘쑥골고가교’ 였다. 고가 때문에 지역구인 도화 주민 등이 큰 교통 불편을 겪는데다 제물포역 북축과 도화역 주변 개발이 예고된 만큼 고가교 철거를 위한 방안은 철도 지하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9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됐는데

철도 지하화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상부부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가 가능한데, 개발이익 회수 시점과 지하화 투입비 시점의 시차가 문제였다.

즉, 선투자할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철도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 지하화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연구원 박효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구세주 입법조사관, 국회 법제실 김영철 법제관과 수개월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철도 유휴부지도 처음 공론화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철도부지뿐 아니라 유휴부지와 주변 토지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 유휴부지를 답사하고, 실태를 조사해보니 민간에 무단 점유된 땅이 많고, 인천시 역시 방관하고 있더라. 금싸라기 땅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장 공원·주차장으로 공공이 활용하는 등 ‘선확보’를 해야 한다.

자칫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갈등요인,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인천시가 송현자유시장을 매입한다는 방침인데, 이 부지 역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직 갈길이 먼데 향후 과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다. 이어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만큼, 인천시 역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비로 약 7~8조원이 추산됐다.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km 구간 중 인천(인천역~부개역)은 14km 정도로 약 3조5천억~4조원 규모의 상부부지 개발사업을 해야하는 것이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을 고려한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개발 방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인천시 교통국뿐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도 나서야 한다. 이밖에 군용선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탄탄하게 준비한 만큼,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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