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사장 출마 자격요건을 특정직에 한정한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서 국회는 새마을금고 자금 건전성과 내부 갈등을 근거로 법 개정에 나선 바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인천일보 9월4일자 1면 : 행안부, 새마을금고 '무늬만 직선제' 노리나>
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경기지역 새마을금고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국회에 행안부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임원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상근 이사장의 자격 요건이다. 행안부는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 '금융·금고 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등으로 이사장 자격을 명시했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항의 등 의견이 400여개 제출됐다.
이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비상근직, 비임원인 대의원은 출마가 아예 불가능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부를 장악한 고위직이 선출되기 유리한 구조다.
반면 농협과 축협 등 똑같은 협동조합의 출마 기회는 모든 조합원에게 열려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민주당·인천계양구갑) 의원실은 “이사장 선거에 대해 지역 금고 구성원들 간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애초 정관으로만 치러지던 새마을금고 선거를 중앙법 테두리에 들어오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행안위 송재호(민주당·제주시갑) 의원실은 “행안부 통해 추진계획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선거를 비롯해 상임위 조정 등 새마을금고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마을금고 선거 민원이 제기돼 일부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응안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7월부터 강병원 행안위 야당 간사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강화,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원 총 12명이 개정에 동참했다. 다만 비슷한 개정안이 18·19·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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