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해결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5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권 보호를 놓고 '동상이몽' 모습을 그대로 연출했다.

먼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았다. 이 조례는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체벌이 금지됐고,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하도록 하는 등 두발 길이 규제도 하면 안 됐다. 이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선진화라는 상징에 취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부족했다”며 “학생 인권에 편중된 제도는 어느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하는 칼날이 됐다”고 했다.

반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3년 만에 보수를 표방한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남 대표는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 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다”며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에 애꿎은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면서 학생과 선생님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선생님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대책들만 쏟아내 교육 가족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1건씩 냈다. 국민의힘측 조례는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를 제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측 조례는 학교장 등이 교사들에게 사과 등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인시 한 교사는 “교권 보호에 대한 정치권의 행보는 당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갈지자”라면서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시 한 학부모는 “중앙당이나, 지역 정치권이나 모두 네 탓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좀 더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이지만 정치권은 그조차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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