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하여 945억원,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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