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학생 성공버스’ 운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기준이 되는 ‘소속원’ 개념의 해석에 따라 주장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자 논리 반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토부와 인천시교육청은 10일 국토부에서 학생 성공버스와 관련 면담을 가졌다. 관련 법령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소속원 개념을 다르게 해석해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장은 운송계약을 통해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운송계약이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만, ‘교육의장(교장)’은 학생들만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개 학교장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가가 낮아 매번 유찰되는 등 안정적인 통학수단 확보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타시도 교육청과 학교 등은 교육청이 통학권역을 정하고, 교육청 또는 통학권역 내 대표학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 통학차량을 통합·순환 운영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왔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생 성공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소속원 개념을 폭 넓게 해석하더라도 인천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입장에선 노선버스와의 충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 해석과 관련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소속원으로 교육감 지도·감독하는 직원과 학생까지 포함해 해석했다.
초·중등교육과 인천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는 게 논리의 뼈대다. 또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유사한 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교육청 담당자는 “사업 추진 시부터 인천시와 TF 구성 등을 통해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인천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운수회사 의견(민원) 등은 없었다”며 “법령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 될 경우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반발 및 통학 불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교육위원원장은 “인천과 경기도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신도시나 외곽지역 같은 경우 버스가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등하교에 많은 불편이 있다”며 “문제는 기존 버스 회사들이 노선권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순환 통학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되, 지자체, 교육청, 운수회사가 협의를 거쳐 운행방식과 노선을 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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