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고 집 넘어가 큰 압박
정부 대책은 거처·금융 지원뿐
대책위 오늘 출범식·추모 행사
“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
“행정 명령으로 경매 중단을”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던 '경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쯤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그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12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로 확인됐다. 2019년 9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A씨는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지난해 6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9000만원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앞서 올 2월28일과 이달 14일에도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각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역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유서에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긴급 거처 지원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경매 절차 일시 중단 ▲피해 주택 공공 매입 등이 빠진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한 2700여세대 중 100여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가 완료됐고, 내달까지 260세대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예정이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이 사건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다면 행정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경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을 포함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숨진 피해자들의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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