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은 18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만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설명했다.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통합위원회 출범이) 되게 해 줄테니 바꿔보라고 한다”라며 “정쟁의 제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우 위원장은 “직능별 비례대표도 필요하지만, 공간적으로 85%를 차지하는 지역별 비례대표도 필요하다”며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부터 직능 비례대표 10%, 나머지는 지역 비례대표를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되는 우 위원장은 “출범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모두의 염원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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