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기관의 이기주의가 광역교통난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2기 신도시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 원으로, 이 중 17조7000억 원이 집행돼 67%의 집행률을 보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보통 지구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립부터 완료까지 통상 7~10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파주운정3·인천검단·위례신도시·평택고덕·화성동탄2·대전도안·양주신도시 등 미완료 지구 7곳의 대책 수립 시점부터 기준 월까지의 소요 기간은 평균 14년 7개월로, 이미 통상적인 지연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신설 지연 사례를 들며 이행기관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2015년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나, 이후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철도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원흥역 영업손실 보전 문제로 4년간 사업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에 비해 580억원 넘게 늘어난 상태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착공은커녕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 “두 기관(LH,코레일)의 불필요한 손실보전 줄다리기로 인해 피해는 엉뚱하게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자들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해결책과 보상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며 “국토부는 이제라도 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