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을 추진한 것인데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대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2010년에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고,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했다고 밝히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개편 필요성을 덧붙였다.
즉,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있어 비효율적이고,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략체계를 정립해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현재의 이름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 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게 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뀌는데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