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엔 '홀로서기'해야
정부 월 35만원 수당으론 막막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제공
경기도, 심리검사·상담·치료 지원
사회보호 시스템 부실로 최근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생활고와 외로움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돌봄'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천일보 2021년 9월29일자 1면 '경기 보호종료아동 자립, 시·군 대다수 나 몰라라' 등>
▲'지원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5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립준비청년 1만2256명 중 1만786명(88%)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는 청년에게 전담인력을 매칭시켜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10명 중 9명 꼴로 지원망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별 사례관리 배제자 수는 경기도가 172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1448명, 전남 1027명, 부산 880명, 경북 828명 등 순이다. 정부가 올해 총 인원에서 12% 수준만 사례관리 목표로 설정한 점, 전담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당장 자신의 힘으로 의식주는 물론, 학업과 치료 등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마주한다. 정부로부터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최장 5년 동안 받을 수 있으나, 생활 전반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18일과 24일, 광주의 자립준비청년 2명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보호가 종료된 청년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을 말한 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
▲지역이 '버팀목' 자처
기존 제도에 한계가 드러나자 지자체가 움직였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24세 자립준비청년 2명에게 '셰어하우스 CON' 입주를 제공했다. 셰어하우스 CON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이 2년 간 머물 수 있는 공동주거 공간(3명 한도)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권선1동·매탄1동 2곳에 특화 주택을 조성했다.
주택은 방 3개·화장실 2개가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돼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반가운 지원책이다.
지난 4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주택을 찾아가자, 청년들은 만족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은 아직 돌봄이 필요한 나이”라며 추가적인 주택 조성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 청년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앞서 5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이 의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민간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나선 바 있다. 이에 현물도 중요하지만 청년 개개인과 밀착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시는 이를 반영, 자체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민간봉사단체 청년 멘토-멘티 제도 △취·창업 기관 연계 및 추천 △정서 치유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자립준비청년 등 1500명에게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적인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를 배치해 실태 점검과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등에 필요한 강의와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지자체도 여럿 파악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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