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예산 심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한 가운데 여야가 파행 책임을 각자에게 떠밀면서 '때아닌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전 추경예산 심의 파행 책임이 경기도와 민주당에게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전날(26일)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차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엄중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의 동시 상정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며 “(관련 조례상)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기관이 판단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집행부 보고 부실을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행태가 '민생을 외면하는 추경 발목잡기'라며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 주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9000억원”이라며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 제출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도의회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기재위원장과 양 대표단 등에 사전설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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