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협치'와 '상생협력'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도내 각종 갈등 현안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는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중립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해 적극 중재하는 움직임이다.

<인천일보 2021년 8월 30일 6면 경기도,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갈등 중재… 해법 찾나 등>

26일 도에 따르면 용인시와 성남시는 이날 '고기교 교통환경'과 관련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고기교는 길이 25m, 너비 8m로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잇는 연결도로다. 용인시가 2003년 설치했고 관리 중이다.

그러나 3분의 2 토지가 성남으로 분류, 인허가권은 성남시에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두 지자체는 2020년 3월부터 갈등을 겪었다.

용인시가 고기교 인근인 신봉2지구에 5200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 등을 이유로 교통체증을 우려해 고기교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던 중, 성남시가 반대에 나섰다.

성남 쪽의 교통량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교통체계 개선 또는 분산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상호 입장만 거듭 확인하면서 무산을 거듭했다.

도는 지자체 간 합의성사를 위해 10월 중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 분석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용역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원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도 주관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한 절차로 대립 구도를 풀어낸 것이다.

도가 고기교 문제에 가담한 건 지난해부터이지만,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 더욱 물살을 탔다.

김 지사는 직접 고기교 현장을 방문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행부에 지시했고, 갈등조정관이 꾸준히 지자체 관계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노력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얽히고설킨 지역 갈등 사안도 해결 가능성을 내다보게 됐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수원·용인 자원회수시설 건설, 용인·여주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사용, 수원·용인·성남 서울 3호선 연장 공동추진, 남양주·구리 행정구역 조정 등 풀리지 못한 갈등이 산적해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숙의 토론, 투명한 정보공개, 합의 등을 골자로 한 공론화 절차를 결정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초단체끼리 논의하고 합의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준다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에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전문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소는 물론 지자체 간 논의가 되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김현우·최인규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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