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내놓은 '초등학교 아침밥 무상급식' 공약에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얼치기 공약'이라며 인력과 재원 확보 방안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3일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후보는 “일하는 엄마, 아빠의 아픔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전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초등학교 아침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맞벌이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진보성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예산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은 76만3912명으로, 한 끼 당 3009원으로 책정된 점심급식을 먹고 있다. 올해 초등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식품비 3755억2867만원, 운영비 505억8491만원, 인건비 985억547만원 등 5246억1905만원이다.

만약 '초등학교 아침밥 무상급식 공약'이 동일한 형태로 진행될 경우 매년 5000억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비용은 도교육청이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예산을 내 운영되는데, 도교육청은 50% 이상을 분담한다.

올해 초등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671억7239만원(12.8%), 시군 1780억746만원(33.9%), 도교육청 2794억3920만원(53.3%)으로 마련됐다.

특히 도는 비율이 아닌 정액(유·초·중·고 19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식품비에 20.4%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성기선 후보는 “초보 행정가 지망생의 얼치기 공약을 개탄한다. 현재도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아침급식 시 학교 운영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아침급식을 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 추가 인력 수요 및 확보 방안, 식자재 관리 문제 등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며 후보자 간 공식 토론회를 하자”고 요구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는 식품비로 약 3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사업비 분담비율(도비3:시군비7)을 적용할 경우 도는 1170억원을 부담한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만으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분담비율은 시군과 논의할 예정이며,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장할 때에도 그렇게 예산을 중시하지 않았다”며 “정략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의지의 문제로 같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중래·박다예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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