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명칭 사용 불법 해석
두 쟁점 후보자간 합의 불발
백지화·재경선 요구로 파행
경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진보성향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예비후보 간 첨예한 갈등이 지목되고 있다. 교육연대는 이종태 예비후보의 사퇴 및 성기선 후보 지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결정 등으로 촉발된 내분을 수습하지 못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월부터 진보성향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 주도로 논의되던 준비모임은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커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단일화를 앞두고 단체는 김거성·성기선·송주명·이종태 예비후보 대리인과 논의해 경선 방식을 결정했다.
경선 규칙 제4조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자는 규약과 선출규정,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선거인단) 투표결과 60%와 여론조사 결과 40%를 합산한 결과 중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후보자 신청을 받아 27~29일 3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나 갈등은 투표 시작 첫날부터 빚어졌다. 지난달 27일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성기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김거성·송주명 예비후보는 '불공정'을 외치며 이 전 원장이 모집한 선거인단 표 무효처리, 성 후보에 페널티 부여 등을 요구했다.
연대가 후보자별 선거인단을 3만500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는데, 이 전 원장 사퇴로 성 예비후보가 7만명 상한의 선거인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연대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론조사에 적절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해 결과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은 '수습 불가'로 치달았다.
연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송주명 예비후보가 경력으로 사용한 '(전)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 명칭도 문제가 됐다.
경기도선관위는 명칭에 사용된 '단일' 표현과 단체명이 적히지 않은 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송 예비후보 측에 명칭변경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송 예비후보는 경력을 '(전)민주진보 경기교육감 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로 변경했다.
또 경기도선관위는 여론조사 이튿날인 28일 공문을 통해 “(전)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될 경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면 불법이 될 실정에 놓인 것이다.
연대는 두 문제를 놓고 예비후보자 간 합의를 시도했다.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다시 하거나 선거인단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여기에 김거성 예비후보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경선 절차를 모두 백지화하고 여론조사 100%를 통한 재경선을 요구하면서 해결은 요원해졌다. 결국 연대는 단일후보 선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단일화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승리를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후보자 간 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연대가 보다 힘있게 끌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연대는 “경기교육의 혁신을 위해 참여해준 선거인단과 후보자들, 경기도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면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후보자들에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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