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업무 포화” 노조 반발에
학교 부담…도교육청 진행 고심
'행정실업무 용역 토대로 추진'
도의회 권고안 다시 주목받아
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하고 있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공모기간을 연장했는데도 시범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단 1곳 뿐이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1월28일자 6면 '경기도교육청-노조 대립에…학교업무 재구조화 참여율 저조'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교 업무재구조화 시범사업 참여학교를 모집한 결과, 신청한 학교는 1곳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참여학교를 모집하다 참여 저조 등으로 기간을 연장했으나,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없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교원이 맡아 담당한 행정업무 중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사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사업이다. 주요 이관 사무는 ▲강사 등 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학교방송실 운영 ▲유아학비 등이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20개교를 선정한 뒤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시범학교에 참여하면 교당 행정직 공무원 2명 증원, 운영비 2000만원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 등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업무를 늘릴 게 아니라 행정실의 업무 포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 측은 그간 도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열며 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에 반발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공모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용인지역 한 교장은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공모를 참여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시범학교 공모 참여가 저조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권고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교육청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실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개교 내외 시범사업 추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다”고 답했다.
안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 지부장은 “행정실이 이미 업무포화로 마비에 다다른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이 본인들의 고집대로 시범사업 공모를 강행했고 결국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며 “지금 행정실의 업무포화 상황을 연구용역으로 먼저 진단하고 해결한 후 업무 재구조화 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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