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수원시에 '청년수당'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 지원정책은 이미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입법청원을 준비하는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다.

10일 수원시, 아주대 등에 따르면 학생들로 구성된 '파란학기제·청년당당팀'이 '수원시 청년수당 입법청원'을 목표로 한 연구조사 등 다각도의 활동을 7개월여 동안 펴고 있다. 이 팀은 '수원시에 최적화된 청년수당 정책을 만들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청년수당으로 일부 해소하기 위함이다. 청년수당은 지역 청년들의 생활·구직활동 보장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금전(상품권)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청년배당) 등이 도입했다.

이들은 올해 9월부터 ▲청년구직 실황 조사 및 토론 ▲타 지역 시행 현황 조사 및 분석 ▲국회의원·시의원·청년담당 공무원과의 논의 등 기본조사와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달 7~17일 약 2주간은 수원역(로데오거리 광장), 아주대 교내(정문·다산관·율곡관·도서관)에서 '청년수당 정책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최근 활동과정과 실행방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르면 11일 청년수당 도입에 대한 입법청원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원내용은 수원시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 등으로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나온 청년이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월평균 비용(37만4000원)과 첫 취업 평균소요시간(11.6개월)을 근거로 책정했다.

대상은 수원시 3년 이상 거주 만 18세~만34세 청년, 자격은 중위소득 150%로 결정했다. 72억여원의 예산 확보는 청년관련 예산이 수원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적지만, 총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것을 감안해 확보에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타 시·도와 차이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사후정산방식'을 이용해 부당사용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지인 학생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 청년의 복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지방정부다"라며 "당장 정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시의원 후보자들이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공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등 문제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시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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