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정부가 '엄중 조치'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의 대응에 맞서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 집단휴업을 강행할 조짐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고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청 대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토록 돼 있다.

정부는 유아 학습권 침해 및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임시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방'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사립유치원에 유아 학습권 보장 및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며 '집단 휴업 예고의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의 신청기간을 14일에서 17일 오후 5시로 연장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날 마감한 1차 신청 결과는 예정대로 15일에 학부모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리고, 17일까지인 추가 신청 결과는 당일 오후 7시에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12일 도내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대응책으로 마련한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는 공립유치원 내 학급당 최대 5명씩 원아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도내 원아 1만4000명을 수요 규모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500명이 신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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