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보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도심에 집중돼 있는가 하면, 남동구는 출산장려금을 준다 안 준다 하면서 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등 각 구 별로 출산육아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연수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17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송도 아파트단지 4곳에 새로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 내년까지 설립됐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어린이집은모두 8곳이며,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들은 모두 송도경제자유구역 안 아파트단지에 집중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도심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달 기준 신도심권 송도 1·2·3동 만 0~5세 영유아 숫자는 8713명이고 구도심권 영유아 숫자는 1만248명으로 구도심권이 훨씬 많다. 구도심권 주민들은 이 때문에 교육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남동구의 경우 지난달부터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는 지난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7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오는 6월 추경에서 편성하려다 보니 부모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6월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는 곧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력과 비례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층 인구만 늘어나는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자칫 경제활동인구마저 부족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인천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출산보육정책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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