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불필요한 예산 드는 SOC사업 검토 … 경제성 낮아 '추진 희박'
민선 6기에서 추진됐던 SOC사업 중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도봉역~양주 옥정을 잇는 7호선 철도 연장사업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신규 SOC사업 중단 입장을 밝히면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전망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철도 건설사업은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공사와 하남선 5호선 연장, 별내선 8호선 연장 공사 등이 있다.
하남선 5호선과 별내선 8호선 연장공사는 지난 5월 기준 각각 66.2%와 1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과 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하남선의 경우 내년도 상일동~풍산 1단계 구간을 내년도 개통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봉역~옥정 잇는 7호선 연장공사의 경우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공사는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탑석역, 양주 옥정역을 잇는 15.3㎞의 길이의 철도노선으로, 총 6412억원을 투입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노선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3공구(의정부, 양주 시계~양주 옥정역, 4.289㎞구간)는 지난 5월 조달정 입찰공고에 들어갔다. 1공구(도봉산역~의정부 탑석역, 6.594㎞구간)와 2공구(탑석역~의정부, 양주 시계, 4.428㎞구간)는 조달청 입찰공고 의뢰를 해둔 상태다. 설계기간은 13개월로,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및 보상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SOC사업에 대해 전면 검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세출절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조에서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른 것이 SOC 분야다. 도는 계획단계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공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 보상공고를 한 경우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도봉~옥정선은 경제성이 낮아 여러차례 일정을 늦췄다. 현재 설계공고에 들어가는 것도 경제성은 낮지만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터라 건설 전망이 어둡다.

사업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가 '경제성 있음'을 뜻하는 1.0에 미치지 못한 0.6과 0.77을 기록했다. 2016년 3월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 건설로 계획을 바꾼 후에야 1.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0.95가 나와 정책적 배려로 추진됐다.

이 지사의 철도관련 공약은 국비사업 추진 지원과 경의선·경원선 연결 지원 등에 맞춰져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SOC사업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 이 지사의 기본 방침"이라며 "신규로 예산을 들여 시작하는 SOC사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