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부세 정책 확정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9호선 연장구간 개통 등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3.99% 오른 가운데 서울은 8.61%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지방은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분간 아파트값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하반기 월별 부동산시장 중요 체크포인트는 크게 5가지다.

▲7월 -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개편 방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0.75%에서 0.1%포인트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나온다.

▲8월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00곳 선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 100곳 정도가 다음달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00곳을 선정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또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9월 -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개정으로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도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10월 -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오는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연내 착공, B·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어 하반기 중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GTX 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