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서 인천시 서구 시계까지 김포골드밸리 구간 국지도 8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토석 공급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이 부대 내 토석 채취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12㎞의 이구간 확장공사는 김포시가 경기도 협의를 거쳐 골드밸리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당초 계획보다 2차선이 늘어난 6차선으로 10월까지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토석 채취장으로 허가된 부지에 대한 군의 부동의로 토석을 공급받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지도 48호선 이 구간 토석채취 사업자로 허가된 A사의 군협의 요청에 따라 올 2월 사업부지 관할 군 부대와 토석채취와 관련한 사전협의에 나서 군으로부터 '국방부 부지 포함에 따라 경기남부시설단 사용승인 후 군보심의를 의뢰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곧 바로 협의에 들어간 시는 5월 시설단으로부터 '상급기관 업무질의를 통해 군 부대내 토사를 3자에게 제공할 경우 토사는 물품에 해당돼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적용을 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시설단은 이와 별도로 협의결과를 군보심의를 담당하는 관련부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군보심의를 담당하는 군 부대와의 재협의 결과는 경기남부시설단 의견과 전혀 달랐다.

토석을 채취할 경우 적과의 교전시 불리, 부대전경 사진 촬영가능, 부대 노출 등을 우려한 해당 부대의 의견에 따라 군보심의를 담당했던 군이 지난달 부동의 의견을 최종 김포시에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민간지역 토석 채취 후 2차로 붕괴 우려가 있는 군 부대 영내 토사를 채취해 9만5000㎥의 토석을 공급 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지도 84호선 도로확장사업의 공기연장이 불기피해 지고 있다.

토석채취를 허가받은 A사 관계자는 "지금 우려되는 것은 토사 붕괴로 인한 사고가 더 큰 문제"라며 "현대화 진지와 장비 보강, 도로 개설에 따른 기동성 개선 등으로 군이 우려하는 작전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상급부대 의견과 다른 해당 부대의 의견으로 토석채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에 필요한 토석공급을 위해 허가한 뒤 절토지 발생에 따른 토사 붕괴우려가 있는 대곶면 석정리 1-17일대 민간소유 토지 3필지와 이와 접한 군부대 야산을 토석채취장으로 허가해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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