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김포-계양'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설계조차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간 추진상황 점검결과 김포-계양 등 11개 신설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올 6월 말 기준으로 단 1건도 설계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 계획기간으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사업들은 사전 종합평가(AHP) 수치가 0.5 이상으로 도출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사업으로 국토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자재정사업이다.

국가재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사업 반영 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타당성조사(국토부)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들 11개 사업 중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동서4축지선'의 대산-당진 구간이 유일하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진행 중이거나 또는 사업재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더 나아가 이 사업 추진기간이 이미 터닝 포인트를 돈 상황에서, 서울-양평, 밀양-진례, 제천-영월 구간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조차 안됐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추진기관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김포-계양 등 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분석을 비롯한 종합 평가상 기본적인 추진 타당성이 증명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재기획과 기재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계획기간 중에 최소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 성과 및 평가 도구'를 도입해 고속도로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계양 간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시작해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한강신도시, 양촌.통진읍, 월곶면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혼잡개선, 교통물류지원, 균형발전, 미래통일준비 등의 사업 분류 항목에서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 11건 중 우선순위 기준 8위로 선정됐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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