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한정면허 입찰'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무산'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은 경기도 버스정책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남경필 지사의 버스정책을 '버스업계 영생 흑자기업 만들기', '버스게이트'라며 선거내내 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펼쳤던 버스정책 중에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은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남 지사는 4월20일 도내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행초기부터 상당수의 지자체장들이 반발하면서 반쪽자리 준공영제로 전락했다. 또한 업체의 운영실패에 따른 비용도 도가 부담하고, 노선권을 회수하기 어렵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보조금 퍼주기' 논란을 불렀다.

이 당선인은 당초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과 충분한 감시수단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당선인은 광역버스 노선입찰제를 포함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에 대한 업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한정면허로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버스노선을 업체가 경쟁 입찰하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업체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현재 경기도와 업체 간 소송전으로 비화된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면허 전환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현재 한정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요금 및 서비스, 노동자 처우 등을 개선하면서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내내 면허전환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특혜행정과 남 지사 집안의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버스게이트'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