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6·13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해양수산 부문 지역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관련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1일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 대응 필요'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 신산업 육성 ▲해양관광 활성화 ▲남북 평화 협력 교류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양수산 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후보자들의 경우 인천항 중심의 물류 거점 조성, 서해평화협력사업, 인천항만·도시재생사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KMI 관계자는 "인천에선 남북 평화 협력을 구축해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북한~중국 등 동북아 인접 국가의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과 남북 공동어로구역, 남북 수산물 해상파시 지원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내항 재개발과 골든하버 개발 사업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조성과 함께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공약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KMI는 이번 해양수산 관련 공약의 특징은 부문별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종합적 지역 발전 축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KMI 관계자는 "전국 11개 시·도 공약은 지역 해양수산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 교류 협력 정책 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 벨트 조성 등 다양한 지역 발전 공약 형태로 제시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특히 해양수산 부문 지역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돼야 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KMI 관계자는 "해양수산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정부 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며, 동시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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