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당면한 과제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동력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계층인 부양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8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도 넉넉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가장 낮은 출산율에 따라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저하 등 도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심리적 요인에 압박을 주게 된다. 최근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감소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유럽연합(EU)에서 비교적 젊은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늪에서 벗어났다.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의 3% 정도를 투자하고 대학까지 무상 공교육을 펼치며,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 출산율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프랑스에 비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은 걸음마 수준의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후순위에서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시의 매력을 잃게 될 수 있는 경고다. 인천의 지난해 말 인구증가율도 1% 미만으로 저조해 인구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젊은층 비율이 높았지만 텔레콤과 톰슨전자 등을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동인을 만든 사례를 보여준다.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 인구감소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유효하다. 또 지역자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제 풍토가 절실하다. 창업은 인천에서 하고, 성공하면 인천을 떠나는 산업구조에서 인구유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올려야 저출산 구조도 탈출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선거공약이 쏟아지고 실천 가능성이 검증돼야 인천시민의 삶도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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