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포함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불합리한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위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교육과 지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 계획안'을 마련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에 전달했다. 핵심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인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다. 행정자율성과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교총측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도 정치적으로 교육감을 지정하게 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교육계도 대체적으로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러닝메이트 제도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의 폐단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정도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이 해결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정치가 배제된 직선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정치화돼 있는 게 현실이다. 후보 단일화라는 명분을 통해 갈수록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세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이 아닌 교육전문가가 정당의 지원없이 개인적으로 광역 단위의 직접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리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인천에서는 이미 2명의 교육감이 감옥을 가지 않았는가. 과거의 임명제라 해도 직선제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채택되면서 이미 우리 교육은 정치에 물들어 있다. 굳이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라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만은 이번 기회에 심도있는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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