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지원 2조7500억 목표로
예산확보 나선 가운데 국세청 등 제외

상황파악 조차 안돼


"모르겠는데요. 담당 아닌데요."

민선6기 인천시가 주요 정책으로 내건 국가기관 인천 유치 사업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시는 "중앙부처 일이라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인천국세청, 인천지법 서북부 지청, 인천 북부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립,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건립 등 시가 유치에 공들인 사업의 추진 상태는 안갯속이다.

인천시는 17일 내년 국비 지원 목표를 2조7500억원으로 정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산총괄 분야, 사회예산 분야, 경제예산 분야, 복지예산 분야, 행정안전예산 분야 등 5개 분야 34개 중점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45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300억원),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323억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139억원),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15억원) 등이다.

또 광역버스 재정지원(32억원),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 구축 사업(35억원),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2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19억원) 등이다.

시는 "시비와 국비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전액 국비 사업인 국가 직접 사업의 경우 시가 관심 있는 사업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가 전력을 기울이며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는 국가기관 설치'를 목표로 뛴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 인천국세청 설립, 인천 북부지역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립 등의 내년 국비 반영 등 정부 추진 상태는 '깜깜'이다.

수 년째 시가 주요 정책으로 목소리를 높였어도 '시 관심 사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내년 국비 사업에 포함됐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인천국세청 설치를 위해 조직·재원 지원을 건의했지만 이 후 상황을 시는 모른다. 나머지 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시 재정 부서 담당자는 "인천과 관계 깊은 국비 사업만 챙긴다. 나머지 국가 직접 사업 추진은 기획실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시 기획부서는 "국가기관 설치 등의 사업은 해당 부서가 관여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