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과]
인천 청년정책 연구회-의견 수렴 통해 창업·고용 현실 살펴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불임부부 치료비용 지원 등 대책 내놔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AG 경기장별 맞춤형 계획 설립 결론
미래관광사업 발전연구회-강화도 관방유적 세계유산 등재 거론
서해 해양관광 발전연구회-종합계획 기반될 통계자료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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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2월27일 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됐다. 지난 4년간 청년·저출산 문제와 섬 관광,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사후활용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은 의원들의 연구가 펼쳐졌다.


제7대 시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는 7개가 운영되며 여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분야에선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결실도 이뤘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쌓이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의원연구단체는 해마다 자료 연구와 현장 조사 등을 벌이기 위해 시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꾸리는 모임이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해지는데, 이번 제7대 시의회에선 시기마다 부각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특성을 보였다.

 ▲당사자 목소리 귀기울인 청년·저출산 정책
 지난해 시의회는 '인천 청년정책 연구회'와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가 동시에 가동됐다. 청년 실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청년정책 연구회는 "인천은 청년 실업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돼버렸다"며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청년정책 연구회는 의원들만의 공부 모임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으로 확장됐다. 지난해 3월 청년 기업인과 문화예술인 등 20여명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연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을 찾아 청년 창업과 고용 현실을 짚었다. 간담회를 통해 주거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도 고민했다.


 청년정책 연구회는 지난해 11월29일 '인천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안했고, 이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출산·보육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활동했다.


 각계 전문가 30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연구하고, 인천시민 3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그 결과 저출산의 근본 이유로 '경제 상황'을 꼽은 응답자가 56.6%(20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주거비용'(59.1%)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의 가장 큰 고충이 '활성화되지 못한 육아휴직제도'(40.0%)라는 응답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낮은 이자의 주택마련자금 지원'(32.8%)이라는 답변도 얻었다.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방과후 보육 강화, 육아휴직 내실화, 불임부부 치료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맞춤형 활용' 제안한 AG 경기장 연구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는 AG가 열린 2014년 하반기에 운영됐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끝나고 여운이 가시지 않은 때였지만 연구회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신설 경기장의 앞날을 고민했다. 경기장 사후 활용과 인천시 재정적자가 동시에 불거진 시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었다. 당시 시는 AG 개최를 위해 1조원대 지방채를 발행하고 9835억원을 경기장 신설·보수 비용으로 썼다.


 연구회는 3개월에 걸쳐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문 체육시설로의 이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과 학생체육, 시민과 청소년의 공공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장별로 수익성이 있는 곳은 이를 극대화하고, 종목 특성을 고려해 전문 체육, 공공 시설 등의 맞춤형 활용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연구회가 내린 결론이었다.

 ▲섬과 해양레저 초점 맞춘 관광 정책
 제7대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가장 꾸준하게 다뤄진 분야는 관광이었다. 168개 섬을 지닌 인천 섬 관광이 주목받고, 중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컸다. 2015년 '인천미래관광발전 연구모임', 2016년 '인천미래관광사업 발전연구회', 지난해 '서해 해양관광 발전연구회'가 연이어 활동했다.


 섬 관광에 초점을 맞췄던 미래관광사업 발전연구회는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산업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회는 또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섬 관광이 살아나기 어렵다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와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서해 해양관광 발전연구회는 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인천은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이 크지만, 시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연구회는 해양산업 조례 제정과 해양레저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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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연구활동이 낳은 열매]5년마다 저출산·청년 정책 세우고 셋째부터는 보육료 보조 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등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회 소속 박병만(민·비례)의원, 박영애(한·비례)의원과 김경선(한·옹진군)의원은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저출산대책을 위해 시장이 결혼, 출산,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5년마다 인천시 저출산과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