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70%인 105억달러 돌파', '세계 100대 기업 포함 글로벌 기업 80개, 국제기구 15개 입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표현하는 화려한 수식어다.

올해 개청 15주년을 앞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하고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아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낡은 규제와 어긋난 투자유치 전략, 송도개발 주체의 갈등 등으로 자칫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성장억제를 통한 지방의 성장과 고용유치를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지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성장능력을 잠식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의 강화·지속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투자 보류, 해외이전으로 2009~2014년 6년간 3조3329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1만2059개 일자리를 상실했다.

또 기업들이 원하는 매력있는 국내 투자처 부재로 사내유보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업투자 둔화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2010~2014년 5년간 약 100조원의 부가가치 기회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 지방성장 및 고용 유치'라는 정책조합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이미 전환한 상태다.

1970~80년대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
특히 일본은 수도권 규제 폐지 이후 18조엔(180조원 상당)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경제특구만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글로벌 경쟁력은 동아시아 7개국 중 5위로 투자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서 인천은 중국 심천과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보다도 투자매력도가 낮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내부적으로는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사업인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나 영종도 미단시티 사업 등도 투자전략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투자유치와 개발전략 수립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준우 인천대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미래전략을 인천시가 중심이 돼 수립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인천시장은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아젠다를 만들어 가야 하는 선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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