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종료 둘러싼 갈등,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수도권매립지 시계는 차질 없이 돌아간다.매립 포화를 눈앞에 둔 2매립장을 대체할 3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밖 인천 시계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고 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가 3매립장 매립을 전제 조건으로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사항은 제자리걸음이다.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사용이 종료되는 2매립장 대비를 위한 3매립장 기반 시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체 면적은 103만3000㎡(31만평) 규모로 매립용량은 약 1800만t이다. 오는 9월부터 일부 매립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매립이 예정돼 있다.
2015년 6월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2016년 말 종료를 앞둔 매립지 운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대가로 인천은 환경부·서울시 매립면허권 인천시 이양, 반입수수료 50% 가산 지원, 테마파크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함께 소유권 41%만 이양 받았다. 당시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이 어려워지면서 환경부 소유 매립지 이양이 어려워지면서 서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관련기사 19면
결국 서구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구발전협의회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서구발전협의회는 25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테마파크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지난해에는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 항의 방문까지 벌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 경제효과를 인정한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건으로 제시, 지역 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이 이슈로 떠오를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한몫 한 셈이다.
인천 골칫거리로 치부된 매립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여야 정당 간 시각차이가 극명하다. 그러나 서구청장 예비후보들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매립지 운영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등이 6·13 지방선거라는 인천 시민들의 축제에서 수면 위에 올라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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