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7년 착공 목표' … 3년째 진척 없어
서구발전협, 4자 합의사항 조속추진 서명운동


'4자 협의체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2015년 6월2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합의 내용 앞부분이다.

그러나 인천이 감내한 고통의 시간 보다 합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합의 이행은 3년 동안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후 반전이다.

4자합의 이후 인천은 답답한 세월을 보냈다. 합의 사항 중 반입수수료 가산징수 및 인천시 지원만 이행됐을 뿐이다. 합의 1년 후에도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은 양도 받지 못했고,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도 국회 반대를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소유권 41%는 우여곡절 끝에 넘겨받았지만 공사 이관을 조건으로 한 부지 소유권 이전은 또다시 막혀 있는 상태다.

▲멈춰 선 테마파크 조성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서구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구발전협의회가 올 3월27일부터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조속 시행, 환경부 토지소유권 인천시 환원, 4자협의체 협의 사항인 테마파크 조속 추진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서구발전협의회 주장 내용은 3년 전 이미 환경부를 필두로 합의한 내용이다.

2016년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갯펄 랜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서구 경서동 242만7044㎡ 규모 부지에 외국인 투자를 통해 테마·워터파크, 골프장, 호텔 등을 짓는 것이다.

당시 추정 사업비는 1조2457억원으로 건설과정 파급효과 2조3000억원, 정규직 1400명·비정규직 325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됐다. 또 사업지 주변지역 주민 의무 고용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재투자 계획까지 나왔다. 2017년 10월 공사 착공을 본격화하고, 202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멈춰섰다.

결국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4자 협력은 없었다. 사실 서구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이 실질적인 매립지 운영 종료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양을 미루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을 정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논란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위해서는 공사를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아직 반쪽자리 지분도 확보하지 못한 인천시가 매립 종료를 주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매립지관리공사가 지방공사가 되면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반입 금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째 지지부진한 4자합의 이행만 보더라도 6·13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이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다.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공사 이관이 핵심은 아니다. 고통받아온 인천시민들을 위한 4자합의 이행과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가 핵심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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