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日 기타큐슈시의회 방문~지난해 7월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방문 '교류 꾸준'
해외 시찰 뒤 체계적 보고 … 2015년 제정한 '공무국외활동 조례' 모범적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제7대 인천시의회의 국외 활동은 지난 4년간 거침없었다. 인천시와 행보를 같이하며 시와 자매·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상대로 시의회도 관련 지방의회와 유대강화에 나섰고, 그에 따라 인천시의회와 세계 곳곳이 교류의 손길을 맞잡았다. 여기에는 인천의 국제도시란 지향점이 한 몫했다. 인천은 국제기구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크고 작은 유엔산하 기구를 비롯해 국제기구가 송도국제도시에 상주해 있다. 가장 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역시 인천에 있고, 우리나라가 만든 녹색성장기구 GGGI 연락사무소 역시 인천에 설치됐다. 제7대 시의회는 지난 2014년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초청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방문까지 매년 꾸준한 국외 교류 활동을 이어갔다. 여기에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국외공무여행으로 그동안 외유성 유람을 지양하는 대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건설교통위가 중국을 방문해 무인항공기 등을 견학했던 내용이다. 이밖에 인천시의회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규탄하는 활동도 이어갔다.



제7대 인천시의회는 기념비적 조례안 제정으로 역사를 썼다. 바로 타 지역에도 모범이 된 시의원들의 해외여행 강화를 내용으로 한 조례안 제정이다.
지난 2015년 7월 시의회는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여야 시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의 시의회 훈령인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내용을 보강하고 구체화했다. 이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규정했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활동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도 2인 이상이었을 경우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타 지역 지방의회들은 의원들의 국외여행으로 몸살을 앓았다. 인천시의회 역시 과거 사례에서도 여럿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한 제7대 시의회의 자성의 활동인 셈이다.
이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이후 제출토록 규정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회도 열렸다.
결과보고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주관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해외시찰을 통해 인천 시정에 반영할 우수시책들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례로 산업위원회의 요코하마 자원순환국 가나자와 공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 벤치마킹과 교육위원회가 말레이시아 썬 웨이 국제학교(Sunway Intenational School)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기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향후 인천시 내 중·고등학교들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등이다.
인천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현재 의원 위원 3명과 교수, 시민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제7대 시의회의 연도별 국제교류는 ▲2014년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초청 방문 왓쇼이 백만여름 축제 참여 및 참관 우호교류 증진,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초청 방문,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관람 및 우호교류 증진, 미국 호놀롤루시의회 의장단 방인, 베트탐 하이퐁시의회 응웬 딘 빅 부의장 등 방인 등이다.
▲2015년에는 미국 호놀롤루시의회 방문, 태국 방콕시의회 방문, 중국 칭다오시 정협 초청 방문, 베트남 하이퐁시 초청 독립60주년 기념 방문, 섬, 태국 방콕시의회 의장단 방인 등이다.
▲2016년은 베트남 호치민시 띤양성 인민의회 초청 방문, 태곡 방콕시의회 방인,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초청 방문, 몽골 울란바트르시의회 초청 방문, 일본 나고야시의회 방인 등이고 ▲2017년은 하와이 호놀룰루시의회 방인, 태국 방콕시의회 초청 방문,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초청 방문 MOU 체결 및 상호 교류 증진 등을 벌였다.
이중 지난해 인천시의회와 베트남 호치민시의회간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이 눈에 띈다. 두 도시는 그해 5월 시와 호치민시가 '우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91년 개원이래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있다.
시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 후 결과보고서는 체계적이고 알찼다.
지난 2월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와 이우를 방문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은 산업, 경제, 환경, 농업 등 산경위 소관 분야 중점 견학을 통해 상해 푸둥신구 경제특구 성공원인을 분석하고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등을 고민했다.
지난해 7월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시찰을 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싱가포르 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연령대와 입소 동기, 시설에서의 삶 등을 물으며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인천 시설 개선 등을 타진했다.

/이주영 기자 leeky96@incheonilbo.com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채택 … 기자회견·집회 개최도
2015년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동북아 질서를 어지럽혔다. 국민적 분노는 물론 인천시민의 목소리도 커졌다.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5년 6월12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일본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고노 오헤이 전 관방장관도 아베신조 총리의 과거사 부정을 비판하는 등 일본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가 검정 통과시켰고, 그해 7월 일본 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후 4년간 사용할 교과서 채택을 계획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용덕 7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정당화,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와 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는 일본 내에서도 왜곡 교과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이번에는 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인천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시의원이 참석, 일본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2015년 7월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집회를 열었다.
7대 전반기 의장인 노경수 의장 등 의원 30여명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정당화,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은 차세대 젊은이에게 굴절된 역사 인식을 주입,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위기감을 조장하고 평화적 우호관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다음달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후 4년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할 때 적어도 인천의 자매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 만큼은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문'을 이날 일본대사관에 전달했지만 대사관 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