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내걸은 인천지역 핵심 공약 중 40%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10대 정책과 연계된 지역 사업 또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에 따르면 당은 인천 5대 핵심공약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조속 추진 ▲인천항 경쟁력 제고 ▲인천보훈병원 건립 추진 지원 ▲GTX 송도~청량리 구간 추진을 내세웠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영종, 청라에 대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당의 약속과 달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여전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대기업 공장의 신설·증설 불가는 물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또한 공장총량제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을 위해 국비(임차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함께 필요성이 확대된 통행료 폐지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총 길이 23.9㎞ 중 지난해 말 일반도로로 전환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총 길이 10.45㎞)을 제외하면 실제 고속도로는 약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통행료 900원을 받고 있다.

통행료 폐지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기간과 통합채산제(유료도로 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음) 등이 명시된 '유료도로법'을 바꿔야하지만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중앙의 10대 공약과 관련된 지역 사업 추진도 미비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군사시설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유 시장의 민선6기 공약이기도 한 서구 금곡동과 김포시에 걸쳐있는 해병 제2사단을 경기도로 이전하고,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을 2사단 위치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국방부의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이 외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과 부평미군기지 반환도 오랜시간 답보상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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