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이 추진하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6월 개헌이 어렵게 됐다.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실무적 최종시한으로 잡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놓고 강도 높게 충돌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 3당은 이날 드루킹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6월 지방선거와 별도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와 관련 "오늘 통과 안되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이라면서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지도부 논의를 통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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