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준 의정부·양주 담당 부국장
선거를 앞두고 또 경기도의 분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분도론은 지난 92년 이후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해 왔다. 경기북도의 고유 명칭말고도 평화통일→특별도·특별청·자치도에 통일경제특구 등 명칭도 다양하다. '경기북도'라고 단정을 지으면 더 큰 시장인 '경기남도'에서 잃을 게 많기 때문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저마다 도지사를 지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정부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쟁적으로 경기북도는 온데 간데 없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변형된 문구뿐이다.

다분히 북부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매번 선거를 치를 때면 경기도 분도론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장기간 침묵에 들어간다. 역대 도지사를 지낸 인물들도 재직중에는 분도에 입을 다물고 있다가 퇴임 후에는 정치적 재기의 돌파구로 분도론을 거론한다. 경기북부 지역은 그렇게 선거철마다 이용가치가 있는 중요지역에 위치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북도 신설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현직 도지사의 반대 외에도 남부지역 의원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통과 여부다. 또한 남부와 북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기득권층의 반대,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경기남부 및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을 꼽고 있다. 반대논리를 펴는 진영에선 분도에 따른 재정, 국가적 행정 혼란, 남·북부 도세 위축, 분도시 북부지역 낙후 가속화도 문제시한다.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묶인 '규제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북부지역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묶여 있고 면적의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심지어 전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80%가 경기북부에 몰려 있다. 분단 이후 70년간 안보에 볼모로 잡혀 지역발전을 희생해 왔던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경기도 분도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적기임이 모든 정황은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북부는 경인선과 경의선,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한 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도시로 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북부에는 도청사, 교육청사, 법원, 검찰청 등 이미 행정, 교육, 사법 기관들이 있어 광역단체로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데다 곳곳에 산재한 미군반환 공여지와 비무장지대 등 미개발지들은 지정학적으로 잠재적 통일한국의 큰 자산으로 남아 있다. 결국 남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자산을 잘 활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한 셈이다.

도 구역 조정의 기본은 경제·개발권과 일원화에 행정능률과 생활권, 그리고 지리적 조건과 전통, 주민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북도는 여기에 부합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은 애매모호한 포장에만 매달려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진정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일정,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북부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그래야만 그를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