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아닌 입장 확인만
▲ 22일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제6차 인천항 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의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항 발전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로 전락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해수청 대회의실에서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최준욱 인천해수청장, 남봉현 IPA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인천 해양수산 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인천항과 관련된 공공기관장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개최돼 왔다.

문제는 그동안 협의회가 6차례나 열렸음에도 현안 해결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시는 이날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진행되면 향후 배후단지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정사업 전환을 인천해수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민자 유치가 무산될 경우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인천신항대로의 도로 관리 업무가 인천해수청에서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인천해수청의 요구에 대해선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설치된 도로여서 관리 이관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신항 진입도로 내 화물차 전용 지하차도 건설 문제를 놓고서도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시 측은 환경 문제 해결과 항만 배후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시설 설치 주체인 인천해수청이 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반면, 인천해수청은 지하차도는 도시계획도로 변경 사항으로서 시가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화물차 휴게소 건립 위치를 두고선 IPA는 신항 관공선부두에, 인천경제청은 관공선부두가 아닌 신항(송도 10공구) 내 설치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더구나 인천해수청은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들 기관이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의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3개 기관의 의견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있으나 마나 한 자리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