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소매·음식점 고용 5000개 줄어 … 경기 먹구름
"고용주·노동자 모두 실질적인 혜택 받도록 개선해야"
최저임금 상승 여파는 지역 경제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물론, 물가 상승, 기업인들의 경기 악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저임금 관련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22일 경인지방통계청의 인천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린 올 들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이나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일자리가 감소 추세다.
올해 1월 인천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보다 4만8000명(3.2%) 가량 증가했고, 지난달에도 4만3000명(2.8%) 증가한 150만3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자 수(33만6000명)는 지난해 2월(34만1000명)보다 5000여명 가량 줄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지난해 2월(19만8000명)에 비해 올해 1월(19만명)과 2월(19만7000명) 지속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축소 등의 편법이 가능한 식당이나 편의점, 비정규직, 임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후폭풍으로 서비스업계 물가 상승은 인천지역 소비자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천지역 소비자물가는 올 1월과 2월 전년대비 각각 1.2%, 1.7% 상승했다.
특히 서비스업종은 1.9%, 2.1% 가량이 오른 가운데, 음식·숙박에서 전년동월대비 4.1%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얇아진 지갑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의 '2018년 기업경영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기업의 38.1%가 올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같은 이유로 39.5%는 '달라진 노동환경'을 꼽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을 둘러싸고 적절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임금 정책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며,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부의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과 지역별 차등 적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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