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 충족 제품만 면허없이 통행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 ▲전체 중량 30㎏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이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와 해외 직구제품 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22일 이전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9월22일까지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이 국내 안전확인신고 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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